근재보험을 통해 비급여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을 통해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법정 요양급여를 지급하지만, 상급병실료, 특수 검사, 성형 치료 등 산재보험의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재보험은 민사상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산재보험의 보상 한계를 넘어서는 손해를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재보험의 주요 보상 항목

• 비급여 치료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
• 위자료: 산재보험에는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상실수익액: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손실분(산재 장해급여 초과분)
• 향후 치료비: 사고 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비용

청구 시 유의사항

1. 과실 비율 산정: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사고 책임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므로, 회사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중복 보상 불가: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3. 입증 책임: 비급여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은 객관적인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주치의 소견서 등을 통해 근로자 측에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한 임의 보험이므로,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