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99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사업자가 4대보험과 원천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은 총 체불액 1,500만 원에서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990만 원을 제외한 510만 원입니다.

결론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잔여 임금은 510만 원입니다.

근거 및 계산 과정

1. 총 체불액: 1,500만 원
2. 대지급금 지급액: 990만 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3. 잔여 임금 계산: 1,500만 원(총액) - 990만 원(대지급금) = 510만 원

유의사항

• 대위권 행사: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 990만 원을 지급한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졌던 임금 청구권은 국가(고용노동부)로 이전(대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510만 원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가집니다.
• 세금 및 4대보험: 사업주가 4대보험료와 원천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51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변제금 징수: 사업주는 국가에 대해 대지급금 990만 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고용노동부)는 이를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준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