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종류별로 임금 하락 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직전 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결정되므로 임금 하락 시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으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되므로 임금 하락이 직접적인 퇴직급여 감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별 임금 하락의 영향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 영향: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급여액이 산정되므로, 퇴직 직전 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급여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책무: 임금 조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DC형으로의 전환, 산정기준 개선 등)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 영향: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여 퇴직 시 적립된 자산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금 하락 시 당해 연도의 부담금 납입액은 줄어들 수 있으나, 이미 적립된 과거의 부담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

   • 영향: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일시금이나 자기부담금을 적립·운용하는 제도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운용 방식은 확정기여형(DC)을 준용하므로 임금 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급여 산정 공식의 변화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확정급여형(DB) 가입자로서 임금 하락이 예상된다면, 회사 측에 퇴직급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함께 협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 폐지나 중단 시에는 법정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적립금은 중간정산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