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가내수공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증빙이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내수공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하는 경우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가산세 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므로 다음의 증빙을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1. 거래 사실 입증 서류: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2. 대금 지급 증빙: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송금 내역(이체증)을 보관하십시오.
3. 기타 증빙: 거래명세서, 물품 수령증 등 실제 거래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위 증빙서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만약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가 직접 발행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가내수공업자라면 위와 같이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보관만으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