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 E-9인 스리랑카 직원의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체류자격이 E-9(비전문취업)인 스리랑카 근로자 역시 필리핀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은 당연가입 대상,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한해 당연적용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의무가입)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 법령이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당연가입)

국민연금법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스리랑카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 국가에 해당하므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 (구분에 따른 가입)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2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 4대 보험 신고는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4대 보험과 별개로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