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임원진이나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도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법인과 대표이사 또는 임원 간의 금전 거래 시에도 차용증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임원 등) 사이의 금전 거래는 세법상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차용증 없이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세무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세법상 적정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면, 법인이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을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는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이사나 임원 개인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내 임원진이나 대표이사와의 금전 거래 시에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 기한,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적정 이자율 적용: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를 적용하여 이자를 약정해야 합니다.
3. 실제 이자 수수 및 증빙: 약정된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며, 금융거래 내역(이체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원금 상환: 약정된 변제 기한 내에 실제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환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자금의 이동과 이자 지급이 약정대로 이행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