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미뤄져서 5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발행하고 7월에 재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공급 시기가 미뤄져 5월 공급분을 취소하고 7월에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단순히 공급 시기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해 당초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발급하고 7월자로 재발급하는 것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공급 시기(5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계약의 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 당초 작성일(5월 29일)로 소급하여 발급해야 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현재 1기 확정신고 기간(7월 25일까지)이므로, 임의로 발급 시기를 조정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임의로 재발급하지 마시고,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만약 실제 거래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해당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