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이사라는 직함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나 등기 여부보다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사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업무의 종속성: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근태 관리: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업무 집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급이나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
• 독자적 권한: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이나 인사권, 예산 집행권 등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연차휴가 발생 요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요건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발생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나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반면,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