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맞나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된다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더라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