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강요 문제에 대해 노동부 진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진정 절차에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안이 법령에서 정한 구제 신청 대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별도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지도나 조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신청 가능한 사안과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 독립적 절차: 노동부 진정 결과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직접적인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증거 제출: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하며,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노동부 진정 시 제출했던 자료 외에도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검토: 노동위원회 판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구제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와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