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과 동일시되거나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예외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히 근로자의 요청이나 동의서 작성만으로는 직접 지급 원칙 위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권장합니다.

1. 본인 명의 계좌 지급 원칙 준수: 근로자에게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법적 중요성을 설명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지급받도록 안내하십시오.
2. 현금 직접 지급: 만약 근로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수령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제3자 지급 지양: 근로자의 배우자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실제 임금을 전달했더라도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