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단순 지적측량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목적이 없는 단순 측량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지출의 성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합니다. 토지 분할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등은 토지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발생한 사업연도에 즉시 비용(수선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단순한 현황 파악이나 조업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측량 비용이 토지의 가치 증가나 이용 편의와 무관한 단순 조사 목적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지출의 목적과 성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관련 계약서, 견적서, 금융거래 증빙 등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