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금을 계산한 것이 단순 착오였더라도 임금 체불로 문제가 되나요?

임금 계산 방식이 근로계약서와 실제 운영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및 임금 체불의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라 할지라도, 계약서와 실제 지급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 체불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실무상 고의성 여부와 사후 변제 노력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착오임을 입증하여 형사적 고의성을 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즉시 시정 및 정산: 착오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즉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실제 운영 중인 '10일~다음 달 9일' 산정 방식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재교부해야 합니다.
• 소명 자료 준비: 단순 착오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 결재 문서, 급여 대장, 근로자와의 소통 기록 등을 보관하여 향후 노동청 조사 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착오라는 점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항변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이미 발생한 임금 차액에 대한 민사상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신속한 정산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