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대상인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귀하와 같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사업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등.
• 매입 대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영수증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 등)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
• 공제율: 취득가액의 10/110.
• 필수 제출 서류: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1. 공제 제외 대상: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중고차 범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나, 매입세액 공제를 이미 받은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필수 기재사항: 신고서 작성 시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취득가액,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제도 개선: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공제한도(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 및 이월공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