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급여를 한두 달 정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상실신고를 했다가 급여를 다시 지급받을 때 재취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로 인해 급여를 일시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상실은 근로자가 실제로 이직(퇴사)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단순히 임금 지급이 지연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상실시켰다가 재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상실신고의 요건: 피보험자격 상실은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므로 상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임금체불 시 대응: 임금체불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임의로 상실신고를 했다가 재취득하는 행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의 왜곡을 초래하며,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나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우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