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규약에 성과상여금 납입 규정이 없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규약에 성과상여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규약의 변경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과상여금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규약 변경안 작성: 성과상여금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규약을 개정합니다. 이때 납입 대상,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 청취: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변경된 퇴직연금 규약과 근로자대표의 동의서(또는 의견 청취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세무 처리: 규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 변경 없이 임의로 납입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원의 경우: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임원에게 성과상여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려면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현실적 퇴직: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는 적립금액 등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