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폐업한 사업장에서 폐업 후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폐업 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한 소득세 등을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추가 부담: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세액 결정 및 고지: 신고가 누락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이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이행: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3개월 이내 지연 제출 시 0.5%).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또한 법정 제출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했다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