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 등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는 이러한 면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제 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부가가치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일부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할 때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실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회계 처리: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지출 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여 경비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 관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비용 처리를 위해 결제 시 수령한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