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기간 중 고용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해외 파견 기간 중 고용보험료 정산은 국내 사업장과의 고용관계 유지 여부 및 급여 지급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국내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국내 사업장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며, 매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매년 실시하는 보수총액 신고 시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2. 해외 법인에서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월평균 보수를 0원으로 변경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 과정을 통해 환급받거나 충당할 수 있습니다.

3. 참고 사항

   •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전액 지급받는 기간은 고용보험법상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이 해당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파견 형태와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파견 시점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확한 자격 변동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