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은 대표자가 몇 개를 들어야 하나요?

사업주(대표자)는 5대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과 퇴직연금교육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이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각 교육별 사업주 이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산업안전보건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주 본인이 직접 교육 대상이 되는지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는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 본인이 가입자(근로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 이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면제 및 간이 교육: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은 교육 자료 게시·배포로 이수 의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교육 미이수 시 교육 종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른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