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지원금 비과세 항목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나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모든 항목이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소득란에 이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의무: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대상입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재 방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소득란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비과세 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로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제출 면제 항목: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항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등에 열거된 특정 비과세 소득(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