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로서 일용직 근로자는 무조건 고용보험 신고 및 공제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의 조언대로 일용직은 항상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일용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법상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 및 공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때만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를 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야 합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따라서 월 8일 미만 근로하거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초단시간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1. 신고 의무: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실질 판단: 근로계약서상 형식적인 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 패턴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8일 미만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상시 근무하는 경우 실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