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 시 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산재 장해진단서 발급이 거부될 경우, 우선 거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뒤 주치의 설득, 타 병원 진단,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발급 거부 시 대응 방안

1. 거부 사유 파악 및 주치의 설득

   • 의사가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장해 없음', '시간 경과에 따른 호전 가능성', '산재 장해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입니다.
   • 주치의가 산재 장해 판정 기준을 잘 모르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 규정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상태가 해당 기준에 부합함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요구해야 합니다.

2. 다른 의료기관 이용

   • 치료를 종결한 병원에서 완강히 거부한다면, 해당 상병에 대해 수술이나 치료를 담당했던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치의가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전문가 상담

   • 주치의가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학적 소견이 공단 기준과 달라 장해등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산재 보상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담하여 입증 자료를 보완하거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부정수급 주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으려 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에 따라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공단 자문의 심사: 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더라도 최종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소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의무기록, 영상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