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도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되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의제 확대: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별도의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폐업이나 변경 신고 시에도 보험 소멸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도 도입 배경: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거나 산재 발생 시 보상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주요 성과: 제도 확대 이후 신규 가입의 53%가 신고의제를 통해 이루어질 만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은 줄어들고, 근로자는 자격 취득 지연 없이 신속하게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 혁신은 사후 신고 중심의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