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 시점에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4두34122)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와의 연관성: 복지포인트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호의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 경제적 이익: 사용처와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더라도, 해당 범위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 조세 형평성: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 현금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처리 시 유의사항

1. 원천징수 의무: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비과세 항목과의 구분: 만약 복지포인트 사용처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예: 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으로 명확히 구분 가능한 지출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복지포인트는 전액 과세가 원칙입니다.
3. 법인세 처리: 회사가 지출한 복지포인트 비용은 법인세법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으로 손금(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이라면, 해당 금액을 급여대장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급여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