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등으로만 회계처리할 경우, 세무조사 시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추가적인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지급 시점에 시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근로자의 총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징수해야 할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세무당국이 해당 상품권 지급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나 근로소득 누락으로 판단할 경우,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처분이 이루어져 법인세와 대표자의 소득세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3개월 이내 지연 제출 시 0.5%).

따라서 상품권 지급 시에는 반드시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고,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