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단 및 산정 기준

• 중단 기간: 조건 불이행이 확인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본인의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가구원 적용: 가구원 중 일부만 조건 불이행을 한 경우, 가구 전체가 아닌 불이행 당사자의 생계급여만 중지됩니다.
• 재참여 제약: 조건 불이행으로 참여가 중단된 후 재참여 시, 중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근로유지형 사업단'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참여자에게 폭력을 가해 중단된 경우에는 재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예외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건 불이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국가 자격시험 응시, 예비군 훈련 참여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 미취학 자녀 양육, 간병·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가구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

조건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보장기관은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하고 통지하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자활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면 급여 지급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부과 유예'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