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원천기술의 개념을 '미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이라고 정의해도 되나요?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구체적인 기술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법령에서 정의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핵심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단순히 개념적인 정의를 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열거된 구체적인 기술 항목에 해당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기술 범위의 구체성: 법령상 정의는 포괄적일 수 있으나, 실제 세액공제 대상은 시행령 별표 7에 명시된 기술 목록에 한정됩니다.
2. 사전심사 제도 활용: 해당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심의위원회: 기술의 해당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신규 기술 도입 등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정의는 법령의 취지를 설명하는 문구로 적절하지만,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시행령 별표 7의 기술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