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으로 인수법인이 2년 내에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포함해도 되나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으로 '2년 내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라는 표현은 법령상 요건과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은 '과점주주' 여부가 아니라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비율 요건: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30%)를 초과해야 합니다.
2. 판단 시점: 위 지분비율 요건은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충족해야 하며, 해당 주식을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3. 용어의 차이: 세법상 '과점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본 세액공제에서는 인수법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점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요건과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2년 내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준지분비율(50% 또는 3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