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사 시 유니폼을 반납할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유니폼 반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가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라면 퇴사 시 이를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유니폼 비용을 직접 부담했거나 급여에서 공제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아 반납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니폼 반납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부담 여부: 회사가 유니폼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해 대여한 물품으로 보아 퇴사 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의 공제 금지: 회사가 유니폼 비용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납 규정이 없음에도 퇴사를 이유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위약 예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반납 의무의 근거: 반납 의무는 근로계약서 외에도 사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 규정이 전혀 없고 비용도 근로자가 부담했다면 반납 의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유니폼 반납과 관련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임금이 공제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