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 제도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세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외의 세목(예: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은 해당 특례를 통해 납부 의무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요건: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 폐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곤란 인정
• 금액 요건: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수입 요건: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15억원 미만
• 결격 사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재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 중복 지원 제한: 기존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