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에게 차량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매형에게 차량을 증여받거나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는 가족 관계와 관계없이 양수자(차량을 받는 사람)가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 적용 기준

• 과세표준: 실거래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
• 감면 혜택: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감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증여세와의 관계: 취득세는 증여세와 별개의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누적 증여액이 면제 한도(기타 친족 1천만 원)를 넘을 경우 발생하지만, 취득세는 면제 한도와 무관하게 차량 취득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2. 저가 매매 시 유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의 90%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신고 기한: 이전등록은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대상 여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