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을 주면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 부담분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 시점에 이를 소급하여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요 대응 및 유의사항

•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4대보험료 대납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외적 상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거나,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정산 등 합리적이고 밀접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재원이므로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