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사업자계좌 미신고 상태에서 추계로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 추계 신고에 따른 가산세 (무신고 vs 무기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하면 무신고로 보아 다음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 시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 무신고 시 0.14%) 중 큰 금액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2.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액: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 × 1%
•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미가입기간 일수를 365일(윤년 366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 0.2%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 합계액 × 0.2%

유의사항

• 가산세 중복 적용: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만 적용하며, 가산세액이 같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우선합니다.
• 감면 배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경정 사유: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는 장부 기장보다 세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