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의 입출금 내역을 국세청에서 조사하나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회 목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 조회 대상: 신청자 본인 및 그 밖의 가구원 전체의 금융거래 내용입니다.
• 조회 방식: 국세청장은 금융회사 등에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보 보호: 제출받은 자료는 근로장려금 결정 및 경정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금융거래 정보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자료 등을 수집하여 심사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 환수 및 향후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