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은 퇴직 직전 1년간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기준: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세법상 한도액은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 총급여액 산정: 여기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의미하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된 상여금 등은 제외됩니다.
• 근속연수 계산: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