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취급 품목에 건강식품만 있고 농수산물 표기가 없는데, 농수산물을 판매해도 합법인가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업태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에 농수산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상 적법한 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세무 행정상 정확한 과세 자료 관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2.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판매 품목의 추가 등)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면세 및 과세 여부: 농수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가 많으나, 가공 정도나 판매 형태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시 면세사업자로서의 지위나 과세사업 겸영 여부를 명확히 하여 세무 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진행하여 행정적 의무를 준수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