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해외 체류 중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가입자 본인의 해외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되지만, 피부양자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피부양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피부양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가 해외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피부양자가 남아 있다면, 해당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면제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해외 체류로 인한 보험료 면제(급여 정지)는 가입자 본인의 해외 체류 요건뿐만 아니라,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외국인 피부양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내 거주기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체류자격이 종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자격 변동이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장가입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