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과세 방법

1. 일반적인 과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등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외국인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국내 근무를 통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절차

• 단일세율 적용 신청: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시 신청: 매월 급여 지급 시 19%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거주자 판정: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등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제한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