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법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법적 증거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 입증의 어려움: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근로시간 위반 등 분쟁 발생 시, 약정된 근로조건을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가 없어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2. 불리한 근로조건 강요: 서면 계약이 없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3. 법적 구제 절차의 지연: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로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정규직 전환 통보나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대화 내용(메신저, 이메일, 녹취 등)과 급여 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