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해 척추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장해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척추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척추의 운동가능영역 제한 정도와 수술 횟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장해등급 판정 기준

척추 고정술(골유합술)을 시행하여 척추 분절이 고정된 경우,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아 운동가능영역 제한 비율에 따라 등급을 산정합니다.

• 제8급 제2호: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운동가능영역 70% 이상 제한)
• 제9급 제17호: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운동가능영역 50% 이상 70% 미만 제한)
• 제10급 제8호: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운동가능영역 30% 이상 50% 미만 제한)
• 제11급 제7호: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운동가능영역 10% 이상 30% 미만 제한)
• 제12급 제16호: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운동가능영역 5% 이상 10% 미만 제한, 또는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경우 등)

판정 시 유의사항

1. 가장 심한 장해 적용: 같은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 삽입술 등이 동시에 남은 경우 그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합니다.
2. 운동가능영역 산출: 고정된 분절은 운동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되지 않은 나머지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전체 운동가능영역 제한 비율을 산출합니다.
3. 신경근 장해 동반 시: 척추 기능장해와 척추 신경근 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등급을 산정한 후 조정의 방법을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4. 판정 시기: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며,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의학적 소견에 따라 6개월 이내 고정 시점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장해등급은 요양 종결 시점의 영상 검사 결과와 주치의 소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