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승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계산 원칙

1. 포괄적 승계: 영업양도나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2. 퇴직금 수령 여부: 영업양도 시 단순히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 단절의 예외: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등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 특약의 효력: 근로관계 승계를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산 방법: 계속근로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합니다.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승계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형식적인 퇴직·재입사 절차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