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지급 시 수령인 서명을 받지 못하면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이 상품권을 지급하고 수령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구비하지 못하면, 해당 지출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무조사 시 국세청은 상품권이 현금과 유사하여 유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므로, 단순히 법인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지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령인 서명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부인(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지출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 대표자 상여 처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자의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 시에는 반드시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급 일자, 지급 대상자, 지급 목적, 수령인 서명(또는 날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수령인이 서명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무통장 입금증이나 택배 송장 등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