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간 이동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3번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 받고 있던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수급 중인 고용 관련 지원금이나 장려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금 중단 및 환수 가능성

• 지원금 지급 제한: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특정 지원금을 받는 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코드의 성격: 23번 코드는 '경영상 필요'를 전제로 하므로, 실제 경영상 악화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활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지원금 확인: 모든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수급 중인 지원금의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신고 의무: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실제 이직 사유에 맞게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가 없음에도 지원금 수급이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23번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관할 센터 문의: 지원금 중단 여부와 정확한 상실 사유 코드 적용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할 고용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현재 수급 중인 지원금 명칭을 밝히고 코드 적용 시 영향에 대해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