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자재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업용 견본품이나 광고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 대상 물품
  1.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주의사항

• 위 기준은 관세 면제에 관한 것이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을 구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 수입 물품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관장이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