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 적용 시 '사업 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준

창업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 업종 추가 시 감면 배제: 법인 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등기 등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설립 당시부터 감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동종 업종 여부 판단: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앞 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분류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면 동종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실질 판단: 창업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사업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감면 배제: 창업 후 새로이 추가되는 감면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를 계획 중이시라면,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새로운 창업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확장인지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