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원천징수 미이행 문제로 노동부에 청원했으나 세무조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금체불과 원천징수 미이행으로 인해 노동청에 청원을 제기하셨으나 세무조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근로자로서 본인의 소득을 증명하고 세무 처리를 정상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절차를 직접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직접 대응 방안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사업주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 입금 내역(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본인의 소득을 확정하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을 본인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요구: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주의 원천징수 의무 위반 사실을 알리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독촉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이는 근로자의 소득 증빙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4대보험 소급 가입: 원천징수 미이행은 4대보험 미가입과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여 소급 가입을 요청하십시오. 이는 임금체불 입증 및 향후 실업급여 등 수급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가산세 및 책임 소재

• 가산세 부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처벌 대상: 원천징수 의무 위반은 사업주의 책임이며, 근로자가 세금을 떼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3. 유의사항

• 노동청 조사 활용: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 '원천징수 미이행' 및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여 조사 기록에 남기십시오. 이는 향후 세무서나 공단에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상담 권장: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본인이 직접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