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과 출장의 법적 정의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외근'과 '출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석합니다.

• 출장: 통상적인 근무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동 거리나 소요 시간,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노사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외근: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무실을 벗어나 외부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당일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근 역시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출장과 유사하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가'와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가'입니다. 단순히 장소의 이동 여부보다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지, 이동시간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