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상 일용직 신고 시 발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원청에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청인 저희가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노무비를 지급하는 하수급인(하청업체)이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건설업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원수급인(원청)이 일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비가 발생하는 사업장(하수급인)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의무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하수급인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건설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발주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운영됩니다. 하수급인은 기성 청구 시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 납입증명서)을 원수급인에게 제출하고, 원수급인은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정산받은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 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면, 귀사가 사업주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 사후정산 절차를 통해 해당 비용을 보전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