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운용리스 차량을 승계할 때 지급하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운용리스 차량 승계 시 기존 이용자가 리스사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해야 할 성격의 금액이므로 공급의 대가로 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운용리스 승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차량 전체 가액이 아니라, 승계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가 받는 추가 정산금(승계 대가)에 한정됩니다.

주의사항

• 과세표준 산정: 승계 시 기존 이용자가 받는 대가(미정산금액 등)가 과세표준이 되며, 보증금은 대가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형태 확인: 금융리스의 경우 차량 자체의 공급으로 보아 승계금액 전체(여신잔액 포함)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계약 형태가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승계 계약에 따라 임차인 지위가 이전되는 시점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